"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기반…자유·인권·공정·연대 가치"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사회갈등 해결…北 비핵화시 북한 획기적 개선할 담대한 계획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저는 이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파이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과학'을 5차례, '기술'과 '혁신'은 각각 4차례 언급하며 성장을 통한 갈등 해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 위기에 대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며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 한다. 어떤 개인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며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북 정책이 '취약한 평화'로 귀결됐다는 판단 아래 '자유와 번영'을 동반하는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