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범 앞두고 퇴임…미래 교육·국가 책임교육 성과로 내세워

대입·사교육비 아쉬움…자사고 전환·고교학점제 도입도 불투명

1316일의 재임 기간을 뒤로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퇴임한다.

2018년 10월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지난 2월24일 '역대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운 뒤에도 74일을 더 재직한 끝에 이날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전 최장수 장관은 1980년 5월22일부터 1983년 10월14일까지 1241일간 재임했던 이규호 전 문교부 장관이다.

일각에서는 유 부총리가 지난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두 번 모두 불출마를 선택하고 교육부 수장 자리를 지켰다.

그런 유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이날 물러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스스로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성과로 '미래를 여는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꼽았다.

특히 '미래를 여는 교육' 면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 "우리 교육에 화학적 변화를 가져올 매개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마이스터고 전체, 특성화고 1학년과 일반고의 84%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에 있어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 개정안)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 고교 무상교육,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포기했던 정책이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유 부총리가 이를 2021년으로 앞당겨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날 맞이 '진로직업 체험의 날' 에 일일교사로 참여, 집무실을 방문한 세종시 금남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큰 고비였다. 초유의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부터 학교 일상회복까지 3년7개월여 임기 중 약 2년3~4개월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했다. 그간의 대응에 대해 교육계에선 "이 정도면 잘 끌고 왔다"는 평가와 "방역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고 혼란을 야기했다"는 의견이 엇갈려왔다.

또, 대입 공정성 문제는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교육부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대입 반영을 축소·폐지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대입 공정성 문제, 입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유 부총리도 이를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면서 "입시 의혹들을 총괄해 조사할 수 있는 기구 등을 만들어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교육비 증가 문제도 아픈 지점이다. 2010~2015년 지속 감소하던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증가해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도 불투명하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서 '다양한 학교유형 마련'을 내세우며 자사고·외고 존치 여지를 열어뒀고, 고교학점제도 추진 점검·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혀 도입 유예가 점쳐진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미래세대 하나하나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과거와 같이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의 고입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곧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