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결국 대선까지 영향…文 "국민께 송구"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 성과…'검수완박' 직접 마침표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서)

문 대통령의 지난 5년은 취임 일성과 달리 국내적으로는 통합의 세상을 일궈내지 못하며 숱한 위기 속에 결과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낳았다.

물론 취임 초반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론이 양분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불러왔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국론 분열은 극에 달했다.

◇서초동과 광화문을 나눈 조국 사태…결국 대선까지 영향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엄청난 시련을 줬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9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는 이른바 정국이 '조국 내전'에 돌입했고, 조 전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국론은 극심하게 양분됐다.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집회를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반발 여론을 무릅쓰고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국사태의 후폭풍은 지난해 4·7 재보선과 지난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연이어 이어졌다. 재보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맞물려 '공정'이 선거의 화두로 떠올라 정권심판 분위기 속에 여당이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조 전 장관에 칼을 겨눴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당선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나서야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 성과…文 손으로 '검수완박' 입법 마침표

취임 초기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내걸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파헤치는 동시에 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정권 인사들의 잇단 구속에 야당에선 '정치 탄압'이라고 공세를 폈지만, 여론의 힘을 등에 업은 정부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을 선봉에 내세워 적폐 청산을 지속했다.

계속된 적폐 청산 작업과 개혁 과제 추진은 검찰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이 격한 저항을 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윤석열호(號) 검찰과의 마찰도 상당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끝내 사퇴를 불사했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야권 유력주자를 키운 셈이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개혁은 윤 당선인이 당선된 뒤에 입법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이 같은날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법적 마찰이 발생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며 협치는 한 발짝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는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정국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간한 국정백서를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백서는 "검찰은 초기에는 전 정부를 수사하며 정부 신뢰를 받고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해지면 대통령과 가족, 측근을 수사했다"며 "수사를 진행할지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권력 그 자체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 소지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2.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위기이자 기회' 코로나 사태…부동산 악재 임기 후반 발목

숱한 위기 국면 속 찾아온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선 위기이자 기회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난 극복'을 외치며 선봉에 섰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인 입국제한 문제, 마스크 대란 등으로 혼선을 겪었지만,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정부의 방역 조치와 의료진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K-방역'이라고 이름 붙을 정도로 코로나19 차단에 성공했다. K-방역의 성과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상승으로 직결됐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이라는 압승을 안겼다.

백서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K방역은 세계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K-방역의 성과도 길고 강력했던 코로나19 앞에선 결국 자취를 감추었다.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일상회복 전환은 불과 한 달 만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유턴했고, 느슨해졌던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임기 내내 불안했던 부동산 정책은 문 대통령 최대의 실패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몰두하는 사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8번이나 정책을 고치고 또 고쳤지만 이미 오른 집값을 잠재우기는커녕 더욱 부추겼다.

취임 100일 당시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고 호언했던 문 대통령도 임기 말이 되어선 "죽비를 맞았다"며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6/뉴스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