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초부터 소득주도성장 '물살'…복지·안전망 확대·불평등↓

자산 폭등에 가계부채 GDP 100% 넘어…국가채무 1천조 '코앞'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하나하나 빛을 보기도 전에 극심한 부동산 불안과 가계부채·국가채무 등 '빚'에 관한 문제가 터져 나왔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기치를 올려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추구했다. 보수 정권이 집권했던 직전 9년간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성장에 한계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J노믹스'(Jaein+Economics)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받아든 성적표를 보면 공(功)과 과(過)가 확연히 갈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휘청이는 와중 '코로나19 선방'…임금·소득 불평등 완화

임기 후반기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 성장률 하락 폭을 최소화한 점은 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힌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기록된 역대 정부 임기별 평균 성장률을 비교하면 문 정부가 가장 낮다. 각각 △김대중(1998~2002년) 5.62% △노무현(2003~2007년) 4.74% △이명박(2008~2012년) 3.34% △박근혜(2013~2016년) 3.02% △문재인(2017~2021년) 2.28% 등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문 정부 임기 마지막엔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첫 해인 2020년 마이너스(-) 0.9%, 2021년 4.0%를 기록했다. 해당 2개년을 평균한 성장률은 연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을 크게 앞선다.

이 밖에 각종 복지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2016년 23.5%→2020년 16.0%)로 내려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논란 끝에 스스로 포기한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여파로 해석됐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적극 집행한 재정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이에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6년 0.355에서 2020년 0.331로 0.02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1년(0.388)과 비교해 0.057포인트 개선된 결과다.

◇영끌과 빚투 부른 자산 폭등…가계부채·국가채무 급증 '뇌관'

반면 미흡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은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노동소득 개선이 무색하게 자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 불안은 퍼졌고, 결국 미래 경제를 책임지게 될 청년 세대까지 '영끌'과 '빚투'에 뛰어들며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201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106.1%를 기록했다. 한 해 벌어들인 GDP를 전부 쏟아 부어도 가계부채를 다 탕감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선진국인 주요 20개국(G20) 평균 가계부채 상승 폭은 3%포인트로, 우리나라가 G20보다 5.8배 컸다.

국가채무도 함께 불어나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이른바 '나랏빚'이 이같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김대중 4.46% △노무현 6.9% △이명박 5.76% △박근혜 5.1% △문재인 10.81%로, 문 정부가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이런 지출 증가를 코로나 영향으로 설명하지만 문 정부는 이전(2017~2019년)에도 매해 경기 부양 목적 추경을 편성하는 등 큰 폭의 확장 재정을 지속해 왔다.

이로써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미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뇌관이 됐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급증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에선 중대한 부작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막 이뤄지는 중인 지금부터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2조9000억원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즉, 기준금리가 작년 8월부터 총 4차례, 1%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연 이자부담은 지금껏 11조6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연말까지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가계 이자부담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자산 버블(거품) 붕괴 우려와 연관돼 있다. 국가채무의 경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늘어날 복지 재원 충당을 어렵게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 정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이전보다 크게 올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라며 "공공부문이 비대해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아쉽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많이 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이라면서 "문 정부는 부채에 의한 성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채에 의한 성장을 한 정부가 됐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 정부는 시장의 영역에 소홀하고 공정이라는 명분 하에 시장에 간섭했는데, 그것이 재집권을 못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작용이 지나치게 많기에 앞으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