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옵티머스 부실수사·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사건 무혐의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 "아직 손준성 검사 조사 못해, 계속 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사건을 잇따라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을 여럿 입건하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10일부터 윤 당선인이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당선인이 입건된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사건을 1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이두봉 인천지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A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검사) 등 6명의 검사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던 윤 당선인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계자, 변호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임원 등 관계자, 전파진흥원 관계자, 강남 경찰서 소속 수사관 및 피의자들을 서면 방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윤 당선인도 입건됐으나 윤 당선인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의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이 부장전결이었기 때문에 검사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을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에는 '윤석열 게이트'로도 불렸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윤 당선인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손 검사의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판결문 조회·수집은 손 검사가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된 윤 당선인 등에 대해서도 "손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 검사와 공범임을 전제로 고소·고발된 나머지 피의자들도 확보된 증거자료를 피의사실 인정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2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공수처는 윤 당선인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못하고 서면 의견서만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윤 후보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임은정 검사의 모해위증죄 기소 결재 요청을 반려하며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행위가 임 검사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 의혹은 이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당시 윤 당선인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할 때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었다.

윤 당선인 관련 주요 사건으로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 남았다. 다만 이 역시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건강상태 악화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 수사가 거의 불기소 처분돼 버리는 행태"라며 "총체적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