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 사면 없을 듯…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사실상 무산

재계, 아쉬움 토로…"한국 경제 활력 위해 사면 서둘러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복권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재계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리더십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도시 봉쇄,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이슈로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빈자리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미뤄지면서 경쟁력 저하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는데도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미루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이날까지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면은 물 건너갔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인물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나오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사면 불발에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정치인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68.8%로 반대 23.5%를 크게 앞섰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데도 사면이 불발된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특히 재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 상황이 길어지는 것에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지만 사면이 안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주 재판이 열리면서 해외출장도 힘든 상황이다. 대규모 투자와 M&A 결정도 쉽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문경영인 체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에서는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위해서는 총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이 부회장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M&A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인텔·TSMC 등 대표적 반도체 경쟁사들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삼성전자를 몰아붙이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사면 복권돼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삼성은 그동안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해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가적 손실에 가깝다"며 "수출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인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