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맹 무임승차론 '불식'…공평한 분담금"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적용된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대사는 10일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한 외교를 실현했다.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고용 기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어 "(2022년부터)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부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만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자평했다.

◇2020~2025년 다년 계약…올해 13.9% 증액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합의한 2020년도 방위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양측은 △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2021년도 총액은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데, 그간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의 75%까지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한국이 지원해 왔다. 나머지 25%만 미군이 부담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에서 한국이 지불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종전 75%에서 의무적으로 85%로 하되, 미국 측이 최소 2%를 추가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총액에서 증가된 인건비 증액분이 6.5%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 9일 오후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 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3.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SMA 다년 계약서 첫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증가율은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5.4%다.

역대 SMA 협상에서 다년 계약 사례 중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8차 SMA(2009~2013년), 9차 SMA(2014~2018년) 때는 4% '상한선'을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하도록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들어 진행된 10차 SMA(2019년) 때에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했지만 1년 계약이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증액요구로 기존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예산증가율을 적용한 전례가 이번 다년 협상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단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할 시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7%를 2022년부터 적용했을 때, 2025년에는 총 1조5278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0년 대비 약 47% 증액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8·9차 SMA에서 협의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되 4% '상한선'을 두는 사례와 비교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2~2025년 사이 상한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했을 때는 국방비 증가율보다 변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캡을 씌운 것"이라며 "국방비 증가율은 예측성이 있어 캡을 씌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외교부 "동맹 무임승차론 '불식'…국력에 맞는 공정·공평한 분담금"

외교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그간 일부에서 제기했던 '한미동맹 무임승차론'을 불식할 수 있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력에 맞는 공정·공평한 분담금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같이 말하며 "유효기간이 6년(1+5)이라는 점은 매년 소모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확보함으로서 동맹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미 양측 대표가 가서명을 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아울러 이 중 가서명 부분은 오는 17일로 예상되고 있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