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까지 靑 공식 논의, 법무부 사면심사위 소집 움직임 없어

여론조사도 MB 등 사면 반대 다수…6일 임시국무회의 처리 여부도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3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심을 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별사면 단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면은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도 의결이 가능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면 심사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상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재 일정상으로는 퇴임 전 사면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돼 있던 만큼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까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청와대 내에서도 공식 논의가 없는 점, 법무부 사면심사위 소집 기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3일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는 고려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가며 사면을 단행하기에는 문 대통령에게 향할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참모들은 사면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이날 오전 발표된 사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최근 여론의 동향을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51.7%)은 찬성 의견(40.4%)보다 많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 반대 여론도 각각 56.9%, 57.2%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8.8%,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23.5%로 집계돼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사면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보다 앞서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도 이 전 대통령, 이 부회장,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은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내세웠던 만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특정인만 사면하는 방안보다는 아예 사면을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더욱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사익추구형 범죄란 점에서 그동안 내세웠던 '국민 통합'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지난 연말 박 전 대통령 사면 당시 한 여론조사에선 이 전 대통령이 사면에 제외된 것에 대해 응답자 절반이 넘는 55%가 '잘했다'고 평가한 조사 결과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