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7일 본회의" 검수완박 처리 강행…尹, 사흘째 "헌법 수호"

박홍근 "오늘 법사위 심사 완료"…국힘 재논의 거부하고 '중재안' 의결 방침

文대통령 "중재안 합의 잘됐다" 힘실어…尹측 "정치범죄 성역화 안돼, 서두를 일 아냐"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여야 합의안(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기존 합의안의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서면서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 "오늘 법사위 심사 완료…朴의장에 27일 본회의 요청"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이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합의안의 준수를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심사한다. 앞서 1소위는 전날 오후 법안을 심사한 뒤 정회했고 이날 회의를 속개해 심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선거범죄·공직자범죄 수사권'에 대한 재논의 요구는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 말씀드렸고 박 의장께도 오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합의안에 긍정적인 뜻을 표하면서 민주당의 4월 국회 법안 처리가 더 힘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2022.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尹 "대통령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尹측 "서두를 일 아냐" 중재안 재논의 촉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도 거듭 '헌법 수호'를 언급하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과 25일("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에 이어 사흘 연속 '헌법'을 언급한 것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재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거듭 '국민여론'을 들어 재논의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라며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 합의 당시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4개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 원안대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정치야합', '셀프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 없다"며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선거 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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