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서 "재논의 필요" 결론…권성동 "야합 아니냐는 여론, 정치권 책임"

민주 "법사위 거쳐 이번주 28~29일 본회의 처리"…검찰 "중재안 동의 못해" 반발 지속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수완박 법안)이 불과 사흘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검찰까지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여야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24일)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낸 뒤 하루 만에 당 방침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 중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그를 바탕으로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중재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 수사,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서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 4개를 검찰 직접 수사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을 설득하기 어려워 2개 범죄를 제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야합 아니냐, 정치인들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많은데 오해를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본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 추인한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재논의하는 게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고위는 원내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월권이 아니라 최고위가 당 최고 결정기구이니 원내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최고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서도 거듭 '헌법 가치 수호'를 언급,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라고 전하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우려하시는데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며 "헌법 가치의 수호,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당선인 또한 전혀 모르지 않고, 누구보다 법조인으로서 깊은 염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못 박았다.

윤 위원장은 여야 중재안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에 대한 검찰의 항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다.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건 삼권분립,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 행위를 선동한 검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한 여당이라고 국민이 보겠냐"며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조문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29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이후 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에 어렵게 의장 중재로 합의한 것을 헌신짝 내던지듯 파기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협조를 일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할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민주당 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이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박 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의 입장 번복을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달 대표단 회의에서 "이 대표가 당선인과 인수위의 오더를 가지고 여야 간 합의를 십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경거망동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에서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반발이 지속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재안에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6대범죄 중 '부패·경제'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총장은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과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을 알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