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태조사 결과…교원 69명 학생 82명 적발

10명은 국내 대학 대입에 활용…교수 징계는 10명

연구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교수가 고등학생 자녀 등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논문이 100여편 적발됐다. 학생 10명은 이런 논문을 국내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 입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해외 대학 진학자를 고려하면 실제 대입에 활용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총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대입에 활용하는 '아빠 찬스'가 논란이 되자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 교수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물)이다. 교육부가 2007년 연구윤리지침을 제정했고, 2019학년도 대입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가 금지되면서 조사 기간을 2007~2018년으로 잡았다.

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총 1033건이다. 이 가운데 연구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총 96건으로 확인됐다. 교원 69명이 82명의 미성년자를 논문과 프로시딩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했다.  

특히 50건은 '아빠 찬스'를 활용해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다. 총 29명의 교수가 미성년 자녀 33명을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했다. 46건은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경우다. 40명의 교수가 49명의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렸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미성년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6명이다.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

해외 대학에 진학한 36명 역시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입시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9명과 해외 대학 진학자를 고려하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요한 사례는 10명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10명 중 5명은 입학이 취소됐고 나머지 5명은 현재 학적을 유지하고 있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의 강원대 편입학 취소가 포함됐다.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했다가 입학위 취소된 학생을 대학별로 보면 강원데 1명, 고려대 2명, 전북대 3명이다. 입학이 취소된 5명 모두 현재 대학의 입학취소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학적이 유지되고 있는 5명 중 3명은 연구부정 연구물이 대학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대학이 판단한 경우다. 다른 2명은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돼 학적이 유지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입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은 2020년 6월부터다.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교수 69명 중 징계를 받은 교수는 10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교수 3명이 중징계(해임 1명, 정직3개월 2명)를 받았다. 10명 중 나머지 7명은 견책 4명, 감봉 3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반면 57명은 행정처분인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2명은 이미 퇴직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51명은 '3년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은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엄정한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연구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