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4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朴의장에 소집 요청…박범계 법무 고검장회의 소집 '의견수렴'

평검사 이어 전국 부장검사 밤샘회의 열고 "범죄방치법" 비판…검찰 수사관들도 오늘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입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카드에 이어 2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본격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법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 움직임에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하고,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와 전국 검찰 수사관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검찰의 반발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국민의힘의 반발로 지연되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로 방향을 틀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서다. 

민주당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자 전날(20일) 법사위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무소속 의원을 추가로 만들었고,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여야 추천위원 명단을 바탕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민형배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해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로 의결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협의 불발로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질 경우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전국고검장회의를 소집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에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 한다"며 "수사의 본질,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하에 보완의 필요성,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검장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 마련을 지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내에선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이날도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라며 "과연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 그게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탈당)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닌 꼼수"라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성과의 기본 전제는 '국민 공감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도 이어졌다. 전날 전국평검사대표회의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밤샘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고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범죄 수사와 재판 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는 오롯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장검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주문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박 의장을 예방해 면담을 갖는다. 앞서 지난 15일 한 차례 박 의장과 면담을 한 바 있는 김 총장은 이날 박 의장을 만나 중재안 등 검찰 측의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중앙지검을 비롯해 재경지검 5급 이하 수사관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