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에 "국민, 공정성 의심…개혁 노력"

文 "총장 중심 잡고 질서 있게 의견 표명"…金 "여러 방안 제시"

靑서 70분간 면담…文, 신뢰 표하고 임기 지킬 것 당부

김 총장 "임명권자 의사 존중해야"…사퇴 철회 의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한 번 국회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간 면담을 가졌다.

박 대변인은 이날 만남에 대해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며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수완박'에 대해선 '국회의 시간'임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김 총장에게 다시 한 번 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향한 우려 메시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복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논의했다. 2022.4.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또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을 의식한 듯 국회를 향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는데 이는 앞서 박 대변인이 언급한 '김 총장이 대안도 제시했다'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 복귀 이후 김 총장은 이날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김 총장을 기다린 고검장들에게 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또 퇴근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사직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철회했음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만나) 검찰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경청해 주셨다"며 "저로서는 '필사즉생'(必死卽生)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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