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연세대 교수 "대학측,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웠나" 지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광초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죽마고우이자 55년 지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와 고려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취소를 보면서 법철학의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를 생각하게 된다. 최고로 법을 행사하는 것이 최고의 부정의(不正義)로 귀결된다는 뜻"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20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부산대 측은 (허위서류 제출이) 조민씨의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형성된 법적 관계들을 되돌리는 게 가능하고 타당한지 고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측이 변명하는 그 결정(입학 취소)이 과연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웠는지 묻게 만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검찰이 왜 조민을 기소하지 않고 그 모친을 기소했을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가"라며 "자녀까지 법의 심판에 세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검찰의 속내를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의사면허까지 받은 사람을 중졸로 만들지 않으면 못배기겠다는 보수진영의 사람들도 곱씹어 볼 사실"이라고 했다.

친구 공개로 올린 이 글에는 380여명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했는데,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도 '좋아요'를 눌렀다.

김 여사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했다고 본다.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왔으면 딸도 멀쩡했을 것"이라며 "나는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속상하더라"고 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