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당 면담 "심사숙고해야"

박광온 "檢 의견 충분히 들어…민주적 절차 따라 책임있게 심의"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장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심사숙고해 다양한 측면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법률안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수사권 분리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헌법 12조3항에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검사의 헌법에 규정된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한다면 범죄피해자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검사의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며 "그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간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김 총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며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을 위해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