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주 평화적 이용 가장해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

미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은하-3호 같은 위성발사체(SLV)가 이론적으로 무력 충돌 상황에서 다른 인공위성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국(DIA)은 이날 공개한 '2022 우주 안보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미국의 우주 안보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을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Emerging Challenges)'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국영 민간 기관인 '국가우주개발국'에 의해 관리되며, 북한의 서해안에 있는 우주발사단지, 서해 위성발사장, 평양에 있는 관련 우주추적시설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위성발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1월 자체 우주 기반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설계를 완료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김 총비서가 신형 또는 개량형 SLV나 작전용 위성 개발을 시사하며 북한이 우주능력을 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는 지난 3월에도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며 "5개년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시험을 가능하게 해 왔다며 "이 시스템은 장거리와 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고, 추가적인 우주 야심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또 동해안에 위치한 옛 우주발사장은 지난 2009년 이후로 발사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위성통신(SATCOM) 교란을 포함해 비활동적 반우주 능력을 보여왔고, 이는 무력 충돌 발생시 우주 기반 항법과 통신을 거부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 미국의 해외 파트너 국가들의 방위산업을 겨냥해 수많은 사이버 작전을 수행했으며, "미국의 여러 네트워크를 훼손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북한 해커집단은 잠재적으로 우주 기술을 포함해 우주 산업을 겨냥했다"며 "이 활동이 억제되지 않으면 북한의 무기와 우주 시스템 개발 및 조달 프로그램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 중인 궤도 내 우주 위성이 2015~2018년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19∼2021년 추가로 약 70%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우주 강국으로서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포스트-소련' 부활은 양국이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우주 및 반우주 능력을 국가 및 전쟁 전략에 결합하면서 우주 군국화를 확대시켰다"면서 "적대국들은 30년 이상 우주 시스템에 의해 지원된 미군의 작전을 관찰해 왔고, 이제 그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미국의 우주 이용 가능 이점을 부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기반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활용하고, 우주 영역에서 미국의 위치에 도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며 새로운 세계 우주 규범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을 선도적인 우주 강국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 위성을 교란하거나 손상할 다양한 수준의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정보·감시·정찰(IRS) 위성을 250개 이상 보유했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자 2018년 이후 거의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IRS 위성 수는 전 세계의 반 정도에 해당한다며 한반도, 대만 등 화약고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군대를 감시하고 겨냥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러시아에 대해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의존도를 아킬레스건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 기반 서비스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2020년대 중후반에 위성을 더욱 손상할 능력이 있는 레이저를 배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주 발사 증가, 충돌과 배터리 폭발 등에서 발생한 파편 등을 언급하며 "지구 저궤도에서 대규모로 유기된 물체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적어도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