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채택에 반발 거세져…국힘도 "총력 저지"

인수위 "국가수사 무력화로 인권 후퇴, 범죄자만 혜택"…서울북부지검장 사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검찰이 13일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민주당 이익만을 위해서, 또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뤄진 일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 패배를 해도 좋다, 다만 우리만 지키면 좋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검수완박법은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법안"이라며 총력 저지 의지를 나타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민주당의 폭주, 오만과 독선, 민생 외면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임기 말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어긋난 선택을 책임지고 막아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온 인수위는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나서 명확한 반대와 비판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며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대단히 유감'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던 검찰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당론 결정 하루 만에 첫 사의 표명이 나왔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 기자들에게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법안의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직접 기자실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윤 당선인도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가 반발성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수뇌부는 이미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직까지 걸겠다는 의지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이 민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질문에 "검수완박? 지난 번에 말씀 드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8일 윤 당선인은 관련 질문에 "나는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이 (논의)하면 된다"면서 "국민들 먹고 사는 일만 신경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