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 공감대 속 내일 의원총회서 로드맵 결론

윤호중 "특정 수사 막는 게 아니라 '정상적 검찰' 위한 것" 여론전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관련 입법에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추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우리가 논의하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검찰개혁 명분을 강조하며 여론 설득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말아달라"라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을 수사하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자리잡아온 과도한 검찰의 권한이 기득권과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입법 '속도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4월 국회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선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자는 의원도 있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 검찰을 견제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전체적인 수사권에 대한 로드맵을 내일 의총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의견이 일치한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의원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검찰의 안하무인 집단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사권을 잃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지만 본질은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윤 당선인에 대해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검찰 조직에서 들어내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두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현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마저 떼어내 어디로 이관할지에 대해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합리적 국가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며 "중대범죄 수사를 누가 담당할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권한 집중 부담을 누가 막을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할지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으로 가자는 의원도 있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 검찰을 견제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전체적인 수사권에 대한 로드맵을 내일 의총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검찰 기능에서 분리해 내는 것부터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수사 권능의 전반적인 재편은 정부조직법 논의와 함께 경찰권이 비대화되지도 않도록 하는 등 설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대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권 분리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는 듯하다"며 "큰 방향은 많이 잡혀 있지만 시기나 방법에 각론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