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까지 한 달' 文대통령 남은 과제들…MB 사면 가능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원만한 정권이양 및 코로나·안보 등 현안 대응 주력

백서 발간 등 퇴임준비 속도…MB 사면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아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가 9일로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남은 한 달 동안 성공적인 정권 이양 작업과 함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챙기는 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이 기간 오롯이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 3·9 대선 이후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 온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신구 권력 대립 구도는 지난 6일 정부가 360억원 규모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며 한 고비를 넘긴 모습이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보다 130억 가량 적은 액수지만 국방부 이전비가 포함됐고 남은 금액에 대해선 이달 말 한미연합훈련 이후 추가 협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통과된 게 전체는 아니다. 나머지 인수위가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처리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전히 임기말 인사권 등 일부 사안을 두고 양측이 얼굴을 붉히는가 하면 청와대 특수활동비 논란의 여진도 남아 있어 문 대통령으로선 원만한 정권 이양 마무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코로나19 대응과 물가 상승, 공급망 불안 등 산적한 현안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또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4월15일) 전후 북한의 도발 역시 예상돼 안보 문제도 세심히 다룰 현안으로 꼽힌다.

특별사면 문제도 여전히 관심가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 임기 종료 하루 전이 석가탄신일인 만큼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사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선 관련 논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사면 반대 여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해야한다는 의견은 3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식지 않는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의 퇴임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7일 각각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의 연설과 정부 정책의 기록을 담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와 '위대한 국민의 나라' 출간 소식을 알렸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실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국정백서와 영상백서도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내려갈 양산 사저 역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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