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청문회 정국 돌입…고액 보수·이해충돌 논란 등 쟁점

민주당 TF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 기준 철저한 검증 예고

한덕수 "청문회서 성실히 답변" …장관 후보군들도 사외이사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청문회 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한 후보자의 경우처럼 고액 보수·이해충돌 논란,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전날(8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특정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거나 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달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청문회 기한이 다가오는 이달 말 즈음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후보자 지명부터 고액 보수와 이해충돌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어 청문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앞서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4년4개월간 약 20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로 선임된 2021년 6245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또한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내던 시기 서울 종로구 자택을 사들인 후, 미국 통신업체 AT&T와 정유사 모빌(현 엑손모빌)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한 사실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줄줄이 이어진다. 내각 인선은 이르면 10일 시작돼 다음주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일부 청문회는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의 전·현직 사외이사 경력을 두고 벌써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제부총리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각각 유력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사외이사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직무역량, 공직윤리, 시민 검증이란 인사 검증 3대 기준을 발표하고, 기존 7대 원칙(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병역기피·음주운전·성 관련 범죄)에 공직자 이해충돌, 사회적 윤리, 갑질 특혜 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 등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인사청문 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국민들이 예스하기 쉽지 않다. (인사검증) 패스가 아니라 Fail(실패)일 것"이라며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낙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김앤장 20억원', '집값 축소신고' 등 의혹이 수두룩하다"며 "과연 한덕수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들어맞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당권과 6·1 지방선거가 연계돼 있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후보자 청문회도 상당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도 여론전을 펼치는 한이 있더라도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총리는 서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라도 업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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