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사태 부당이득 환수…3기 신도시 등 일정대로"

부동산장관회의 후 대국민담화…"무관용 조치" 약속

"참으로 송구…4대 교란행위 가중처벌 후 시장퇴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 이후 대국민 담화문인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면서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중대 일탈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주택 공급대책은 이번 의혹에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 갖고 기다려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1.3.7/뉴스1


의혹 와중에도 주택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공표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 중대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월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공급대책 지속 추진 외 2가지 사안을 포함해 홍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LH 사태와 같은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또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 행위 △불법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달리 자본시장에서는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을 중대범죄로서 처벌한다. 증시상장기업 내부자가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021.3.7/뉴스1


부동산 불법행위자의 '시장 퇴출'도 공언했다. 홍 부총리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일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란행위 관련 세부대책은 오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번 의혹을 'LH 직원 사태'라고 일컫는 등 국민을 향해 거듭해서 사과의 말을 전했다. 담화 중 허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들께 이번 LH 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이 자리가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다"면서 "오늘의 송구스러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다만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에 기반해 부동산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