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3.3조만 활용가능…결국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건전성·신용도·채권시장 부담에 새정부 경제팀 규모조정 가능성

국가부채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채 발행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아 소상공인 지원과 재정건전성 유지 사이에서 일정부분 추경 규모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국공채 발행이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도 함께 불어난 영향이다.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총 23조3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규모지만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3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총 18조원 규모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 확충에 11조3000억원, 공적자금 상환에 2조원, 채무상환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고 나서 남은 재원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000억원으로, 이 중 나머지 이입분은 2조5000억원이나 특별회계 근거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되고 세출 추가소요나 세입 결손분 보전에 사용된다.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충당하긴 불가능해 결국 많게는 수십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로 국제 신용도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고 채권시장 부담도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8%를 돌파하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10년물, 30년물 등 장기 국고채 금리도 동시에 급등했다.

이에 결국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줄이는 현실론이 힘을 받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연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력 거론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규모 조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새 정부 '경제원팀'이 꾸려지면 추경 규모 축소로 가닥을 잡고 방향을 틀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 의원은 지난 1일 추경 규모 질문에 "윤 당선인이 지난번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 1차 추경이 있었다"며 "50조원도 스토리를 잘 봐야 한다. 많은 함의가 있는 숫자"라고 했다.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도 50조원 손실보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2차 추경을 30조원대로 편성하더라도 '50조원 규모 지원' 약속에 아예 어긋나진 않는다는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1차 추경 이후에도 줄곧 '50조원 손실보상'을 언급한데다가 자타가 인정하는 대표 공약인 만큼 규모를 조정하기엔 '공약파기' 부담이 커서 다른 명분이나 대안 찾기에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