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소주성 등 비판…임대차3법 폐지 등 대대적 변화 예고

정치적 민감도 적은 바이오·디지털 계승 가능성↑…安 역할 주목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주요 정책의 변화는 당연한 수순이란 관측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현 정부 계승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민감도가 떨어지는 일부 정책은 현 정부 정책이 계승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달 말까지 분과별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오는 4일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2차 국정과제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4월말 최종안을 마련하고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1일) 브리핑에서 "각분과 작업한 국정과제 초안을 기조분과에서 취합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취합한) 초안을 바탕으로 분과협의, 기조분과 조율 등 국정과제 구성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진행 방식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의 업무보고 형식에서 소규모 토론으로 바뀐다. 그동안 자유로운 토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윤 당서인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앞선 선거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선 이후에는 '민생'을 강조하며 부동산 등 경제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르다.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는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수위에 임대차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였다.

이 외에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변화 가능성도 높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소주성과 주52시간제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왔다. 당선 이후 경제계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는 행보란 평가다.

사법개혁도 변화가 예상되는 대표적 분야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예산 독립 편성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사법개혁을 두고 현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당선 이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법무부 업무보고가 연기되기도 했다.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한·중 갈등 속 균형을 추구해왔다면 윤 당선인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첫 외교 사절인 '한미정책협의단'은 오는 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현 정부 정책 계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회동에서 "문 정부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계승 사업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분야가 꼽힌다.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자, 동시에 정치적 민감도가 떨어져 계승하는데도 부담이 없는 분야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립을 약속했다. 디지털 분야의 경우 윤 당선인은 정부 자체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정부로 바꾸겠다며 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현 정부 역시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어 양측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서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를 약속한 안 위원장은 인수위를 이끌며 차기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