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정부부처 업무보고 마무리…국정과제 다음주까지 1차 선별작업 완료

국무총리 인선·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도 속도…내달초, 尹정부 방향성 구체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3개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과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외교안보와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이날까지 기획조정분과에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조분과는 다음주까지 각 분과가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1차 선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점은 민생을 바탕으로 한 '실용'과 '국민이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듭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부동산 안정'이 꼽힌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현장을 예고 없이 찾을 만큼 부동산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신설된 부동산TF(태스크포스)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팀장으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TF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단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도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특위원장을 겸임하는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찾아 올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방역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팬데믹 예방 및 대응 정책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역균형 발전 전략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이란 예상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이 거주하는 곳과 관계 없이 고른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병준 전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도 이같은 윤 당선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약속한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실리 외교와 강경한 대북정책 등 외교안보 정책,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 정책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10년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나흘 전인 2013년 2월21일 5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인수위는 각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1개 국정전략과 140개 세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인수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국정과제가 선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시작된 만큼 총리 인선과 정부조직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선인 측은 내달 초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4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료 출신 등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호남 출신의 한덕수·김황식 전 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총리 인선은 총리 인선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지도록 만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안도 이날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통일부의 기능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감사원·청와대 특별감찰관 중복 업무 조정,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리 등이 주요 관심사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예상보다 소규모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