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오미크론으로 성장 일시둔화할 수 있으나 추경효과 반영

"정상화 속도 적절하나 경기침체 구체화시 과감 대응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해 2개월 전의 전망치를 유지했다.

오미크론으로 올해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할 수 있으나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에 힘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IMF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내수증가로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축소가 예상된다"면서 "수출은 기술업종 중심으로 견조할 전망이고,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으나 올 1월엔 0.3%포인트(p) 낮춘 3.0%로 전망했고, 이번에도 이를 유지했다.

이는 우리 정부 전망(3.1%)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3.0%)과는 같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제시했다.

IMF는 올해 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인상과 에너지가격 안정·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3.1%,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나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하다"면서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부동산 측면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우리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세제효과 지속검토 및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포용성장과 구조개혁 측면에선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 개선, 규제개혁 및 여성노동참가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선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 피베이트(feebate)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언했다. 피베이트는 평균이상 고배출 시 세금(fee)을 부과하고, 평균이하 배출시 보상(rebate)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 및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IMF의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 시각에 부합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지난 1월11~25일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한국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한 결과를 담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