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새 정부에서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도 검토해야"

연간 주택 취득세가 2년 연속 1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동안 늘어난 연간 취득세 규모는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8일 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은 2021년 10조9808억원까지 늘었다.

2016년 당시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약 1조원 가까이 늘어난 7조6153억원까지 올라섰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8701억원, 2021년 10조9808억원으로 불어났다.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경기에서 징수된 취득세는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이었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1283억원으로 2.5배(78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경기도가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약 1.9배(1조 7489억원)가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