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현 정부 방역은 정치방역…부작용 데이터 투명히 공개 안해"

'회동 불발'·'靑 이전' 이은 '제3 도화선' 되나…'여론전'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불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촉발한 신구(新舊) 권력 간 대결 구도가 '민생 분야'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전날(21일)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저희는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른바 'K 방역'에 대해 "여론에 따른 정책결정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고 분석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동네 병원 대면 진료 Δ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 치료 Δ백신 부작용 및 확진자 데이터 투명 공개 Δ일반국민 항체 양성률 샘플 조사 Δ5~11세 백신 접종 자율 선택 Δ코로나 경구 치료제 확보 Δ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7가지 권고사항을 현 정부에 제시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인수위가 그 자료들을 받아 대중에 알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대로 분석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을 맞은 분 중에서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지, 백신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백신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부작용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인지, 증상은 어떤지, 사망자가 혹시 있다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라고 했다.정치권은 안 위원장의 '정치방역' 발언이 윤 당선인과 청와대의 갈등 구도를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 윤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현 정부의 방역 체계를 정치방역이라며 비판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인수위가 현 정부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양측의 '신구 권력 갈등'이 이로 인해 전방위로 다각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일이 갈등의 '제3 도화선'으로 주목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안건을 다음날(22일) 국무회의에 당장 올리기에는 어렵다는 등 반대 입장을 내비치자,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K 방역은 현 정부가 성과로 삼는 업적인데, 이를 정치방역으로 규정한 것은 청와대가 부담과 반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인수위가 현 정부의 방역 체계를 일종의 '적폐'로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 측이 '민생'을 앞세워 여론전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론 반응은 싸늘했다.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 타깃으로 현 정부의 방역 체계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는 해석이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설문한 결과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58.1%로 과반을 차지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1%로 25%포인트(p) 낮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지지율을 높이고 신뢰를 얻어야 다음 행보가 가능한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갈등만 부각돼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 측이 민생을 챙긴다는 시그널을 주는 한편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