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尹당선인, 미국과 더 일치된 견해 보일 것"

"대북 '선제타격' 등 일부 공약은 상충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미국과 더 일치된 견해'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미국에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의회 산하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이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이나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뒤 한 발언들은 여러 분야에서 전임자에 비해 미국과 더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CRS는 "윤 당선인은 선제타격 능력(offensive strike capabilities)과 미사일방어 강화 등 한미동맹과 함께 한국의 국방과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며 "미국은 과거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에서 종종 한국에 군사적 대응을 자제토록 압박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와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RS의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 행위에 따른 대응방안을 놓고 미 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CRS는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한에 '굴종적'(subservient) 자세를 취했다고 비판했다"며 "윤 당선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때'만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CRS는 이를 두고 "북한에 한미와의 평화선언을 먼저 제안하려던 문 대통령의 노력을 일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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