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월세 비중 급증

집주인,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 넘겨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탓에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됐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과 비교해 25.6% 올랐다.

한경연은 임대차 불안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3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지목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임대료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전세의 월세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서울 아파트 기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전과 비교해 13.7%p 상승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애초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났다"며 "임대차 시장에선 20억원 전세 시대 개막으로 임대료 부담만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올해에도 전세 시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 가구가 전세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예외없이 실패했다"며 "특정 지역의 시장가격이 폭등하고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