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레드라인' 넘으면 협상 아닌 고강도 제재 예상"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핑계 삼아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살라미 전술'(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식으로 흘리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를 1발씩 쐈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ICBM 시험발사 재개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북한이 위성 탑재용 카메라로 상공에서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한반도 영상 사진은 해상도를 봤을 때 "정찰위성용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란 이유에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ICBM급 로켓을 이용해야 한다. 즉,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란 미국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는 상황이 발생한단 얘기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엿새 간격으로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진행했다"며 "내달 5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전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북한의 연이은 '정찰위성 개발 시험'은 미국의 관심을 요구하는 메시지일 수 있단 해석도 나온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지난달 27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동안 '조건 없는 북미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 하반기 '대북 적대정책 및 2중 기준 철회'를 대화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적인 대북 관여 노력을 중단한 상황이다.

북한이 제시한 '대북 적대정책 및 2중 기준 철회'엔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제 해제·완화 등이 포함되는 만큼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 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관심은 상당 부분 유럽으로 옮겨가버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미국은 지금 북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미국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레드라인'에 닿지 않는 한 현상 유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진 말이다.

그러나 신 센터장은 "북한이 만약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협상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의 올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부는 "우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적인 도발을 삼가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