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5% 안팎'…국방비 7.1% 증액한 280조원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사상 중심으로 난관 극복해야"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NPC) 13기 5차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22년도 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중국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목표로 Δ경제 성장률 5.5%안팎 Δ도시 신규 일자리 1100만 개 이상 창출 Δ소비자물가지수(CPI) 약 3%안팎 상승 Δ실업률 5.5% 이내 Δ국방 예산 7.1% 증가 Δ세금 환급과 감면 총 2조5000억 위안(약 원) 등을 제시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대만을 염두에 둔 '하나의 중국' 기조는 유지된다. 

이날 리 총리는 "중국의 발전은 항상 도전에 직면해 발전해 왔으며 중국 인민은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진핑 신시대' 속 시 주석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며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전례 없는 3연임을 앞두고 열리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지는 '제3차 역사 결의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양회, 오는 10월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까지 자신의 치적을 부각, 국가주석 3선이라는 과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1%였음에도 중국은 점점 심각하고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 감소, 공급 중단, 기대치 약화라는 "3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리 총리가 언급한 '3중 압박'은 '수요 위축', '공급 쇼크', '경제성장률 기대치 약세'를 가리킨다. 

또한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2.8%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3.2%보다 0.4%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1조4500억 위안(약 27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액된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바 있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의 '종합적 전투태세 강화'를 촉구하면서 "인민해방군이 국가의 주권,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단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군사 투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 총리는 공산당이 '새로운 시대 속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이 '역사 결의'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의미는 각자 해석하기로 한 1992년 합의)을 견지하고 대만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대만 독립이라는 분리주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양안(중국-대만)의 동포들은 힘을 모아 민족부흥의 영광스러운 대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전략은 올해도 유지된다. 

리 총리는 "코로나19 사례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효과적으로 일상 코로나19 통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유입 사례와 국내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팬데믹 억제 조치를 끊임없이 가다듬고, 입국 도시의 전염병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 총리는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연구와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백신과 효과적인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또한 펼칠 예정이다. 

리 총리는 "올해 대학졸업을 앞둔 학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졸업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고 중단없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세금 환급과 감면이 올해 총 2조5000억 위안(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금 환급은 기존 75%에서 100%로 인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