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효과성 저하, 최소한도 조정…2~3주내 정점 전망"

대선 의식 지적엔 "고심 끝 결정"…중환자 치료에 군의관 206명 투입

정부가 4일 기존 '6인·10시'로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인·11시'로 1시간 연장했다. 당초 조정 일정보다 조기에 조정했고, 당장 이번 주말인 5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발생은 26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민생 경제를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시간 연장…집회·종교시설 인원기준도 접종력 관계없이 변경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시중인 거리두기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민생 경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기에 조정됐다. 조정된 거리두기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12종 다중이용시설은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Δ목욕장업 Δ실내체육시설 ΔPC방 Δ멀티방·오락실 Δ파티룸 Δ카지노 Δ마사지업소·안마소 Δ평생직업교육학원 Δ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 등에서는 접종 여부 등으로 인원 제한의 기준이 바뀌던 것에서 방역패스 중단과 맞물려 접종력과 관계 없는 인원기준으로 변경됐다.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불만 커져, 효과성도 저하…최소한도 조정"

정부는 최근 병상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 어려움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봤다.

이 통제관은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으나 턱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며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방역체계 패러다임도 개편돼 고강도 거리두기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성도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통제관은 "향후 2~3주 이내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다음번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역 완화가 9일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에는 "방역상황과 민생경제를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분석 결과 거리두기 조정은 중증환자 규모와 발생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3월 중순으로 예상하는 정점 이후에는 이미 유행이 지나간 외국처럼 방역 조치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경과' 입원환자 731명 일반병상으로…군의관 206명 투입

정부는 전파 가능성이 떨어지는 환자는 코로나19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이동해 병상을 효율화하고, 중환자 대응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만685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일일 신규 사망자도 186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800명선에 육박했다.

중대본은 준중증·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환자 731명에 대해 4일부터 일반병동 이동을 위한 전원, 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판단단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원·전실 없이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또 오는 12일부터 국방부의 협조로 내과·응급·마취과 전문의 등 206명의 군의관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투입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