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사비·과잉의전" "尹, 주가조작·무속" 의혹 집중

검찰·공수처 수사는 대선 이후로…'정치보복' 반발 고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둔 28일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수십여 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검찰·공수처 등에 접수된 고발장이 100여 건에 달한다.

정치권은 통상 고소·고발 난타전을 벌이더라도 선거 이후 상대 당·인사에 대한 법정공방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대장동·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등 진행중인 사건이 다수여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대선 이후 '정치보복'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당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알려진 사례만 30여 건에 달한다.

이 후보에게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사안에, 윤 후보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신천지 수사 직무유기 사안에 고소·고발이 집중돼있다. 양측은 상대방의 의혹제기 또는 해명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공세와 방어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14일 윤 후보를 상대로 '민어회 폭탄주 회식'이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등 공무상 기밀누설·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윤 후보 측의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후보) 장남 군복무 특혜 허위사실 공표', '형수 녹취록 공개 선거법 위반', 'GH합숙소 허위사실 공표' 등 야당 의혹제기 공세에 고소·고발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청탁금지법 위반, '김혜경씨 과잉의전 및 카드유용 의혹'에 국고손실·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엽기굿판 연루설'과 '신천지 무속 논란', '김건희-건진법사 인연설', '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다수의 여권 인사 및 보도한 언론 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이처럼 양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고소·고발만 30여 건으로 집계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정치권의 고소고발전에 가세해 수사당국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선대위의 경우 '대장동 연루 의혹', '변호사법 위반 의혹', '김혜경씨 과잉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형수 녹취록' 관련 사건들로 인해 시민사회 단체와 고소·고발을 무더기로 주고받았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김혜경 낙상사고' 및 '이재명 후보 소년원 전과' 허위사실 유포도 법적공방이 진행 중이다.

윤 후보의 경우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의 '무속 논란' 관련 각종 의혹들로 시민단체들과 고소·고발전이 이뤄졌고,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해선 보도한 언론사 및 이를 유포한 이들과도 소송이 제기됐다. 윤 후보의 검사 재직 시절 각종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장이 다수 접수됐으며,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시력조작' 의혹 고발장을 더했다.

여야 정치권에 시민·사회단체까지 대거 가세한 법적공방의 격화는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중도층 표심을 흔들기 위해 네거티브·의혹 제기로 비난전이 가열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 쇄도하면서 검찰과 공수처는 난감한 입장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아직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당국은 접수된 사안들에 대한 조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놓고 있다. 통상 대선 이후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갈등을 봉합해온 정치권과 달리,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끝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수사당국의 처분 여하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