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띄우며 정치쇄신 강조…安·沈에 연대 손짓

윤석열, 개헌보다 실질적 개혁…민간 전문가와 국정운영

제20대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청와대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개헌까지 약속하며 정치개혁을 주요 의제로 띄우고 있지만, 윤 후보는 개헌과는 거리를 두며 청와대 개편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李, 기득권 내려놓는 정치개혁으로 승부수

이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Δ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개헌 Δ'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정 기본계획 수립 Δ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Δ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발표한 내용으로, 사실상 윤 후보를 제외한 정당들과 연대를 제안하는 '승부수'다. 

이 후보는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거대 양당 독점 체제인데,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일을 못 하게 방해하는 게 주된 일이 된다"며 "이걸 좀 깨고, 제3당, 제4당이 선택 가능하고 존재해야 한다. 이게 진짜 정치교체"라고 주장했다.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를 통해 소수정당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결선투표를 통해 대선에서 정당 간 정책·선거 연대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별개로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정치개혁안 제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청와대 폐지하고 국무위원 중심 국정…여가부 폐지

윤 후보의 정치개혁 핵심은 청와대 권한 축소에 있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정 운영 방식의 전환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약속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원을 30% 감축하는 등 조직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기존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정예화한 참모와 함께 주요 국정 현안을 관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지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청와대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대통령실은 범부처·범국가적 현안 기획과 추진,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정예화한 참모와 더불어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구성한다.

민관 합동위원회는 공무원과 분야별 최고의 민간 인재들로 채우고 이들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대통령실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윤리 체계, 감시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와 장관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대하고,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도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윤 후보 정치 공약의 핵심 의제다. 윤 후보는 현재 여가부가 성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등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