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위성정당 방지·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으로 다당제 구현"

이재명, 安·沈에 "정치개혁 공통공약 합의해 모든 연합세력 함께 일하자" 제안…安·沈 "선거 관계없이 잘 해보라" 일단 유보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24일 '4년 중임·결선투표 개헌'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각당의 대선 후보에게 제안함에 따라 대선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치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다만 거대 여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양당 체제에 염증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며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의 병폐를 놔둔 채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없다.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기득권 정치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Δ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Δ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개헌 Δ'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정기본계획 수립 Δ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정치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송 대표는 특히 정의당,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이 지지율이나 지지자 규모에 비해 의석수를 차지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고쳐 다당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다당제 연합정치'로 재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정치개혁 발표를 두고 안 후보, 심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연대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송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러한 구상과 관련해 안 후보와 심 후보를 향해 "정치개혁에 대한 공통 공약에 대한 합의라도 하면 좋지 않나"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우린 하나의 정치 세력이 (권력을) 독식한다. 40%를 득표하면 100%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갈등의 원인"이라면서 "하나의 단일 정치 세력만의 집권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연합 세력이 역할을 나눠 함께 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거대 양당 독점 체제인데,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일을 못 하게 방해하는 게 주된 일이 된다. 이걸 좀 깨고, 제3당, 제4당이 선택 가능하고 존재해야 한다. 이게 진짜 정치 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처럼 마초적이며 난폭해 정치보복이나 공언하고 있는 분과 같이 (협력)할 순 없겠다. 이런 분을 제외한 진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고 말했다.

다만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안 후보, 심 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를 성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응해 위성정당을 만들며 정의당과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안 후보 역시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단일화를 위한 수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치 제도 교체를 이때 아니면 못 한다"라며 "우리가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 대선 승패를 넘어서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권교체를 넘어서 기득권 정치를 교체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실질적인 단일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다당제, 개헌, 통합정부 등 정치개혁 이슈로 '정치 쇄신' 이미지를 선점하면서 중도층에 호소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 심 후보가) 반응하면 좋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안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당제가 살 수 있게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흩트려야 한다는 것. 민주당이 대선 이후 기득권을 해체하려는 수순으로 간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 '0.1%라도 민주당이 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기득권을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이런 우리 의지가 조금만, 특히 중도층 국민께 느껴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정책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예를 들어 결선투표제를 포함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안 한 것이 문제"라며 "선거제도도 결국은 뒤집은 게 문제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당 당론으로 (정치개혁안을) 확정해서 그동안 못한 정치개혁의 책임을 제대로 잘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모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이날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