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앞서 이재명 "요건 맞으면 신청자 다 받아야"

"코로나 확진·격리 여부 무관하게 참정권 보장…우크라 상황 철저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관련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 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날인 전날(21일)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부가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사업 예산은 38만명 분(456억원, 가입자 전원 50만원 가입 가정할 경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할 게 아니라 요건에 맞는 모든 신청자를 다 받아달라"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의결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튿날(23일)부터 실시되는 재외투표에 대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는 우리의 안보와 교민의 안전 보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