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계획은 축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방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및 각 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622건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2건에서 2018년 150건, 2019년 155건, 2020년 216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작년에는 999건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장병들의 출타가 제한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성(性) 군기 문란 사건이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별로는 육군에서 지난 4년 간 117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공군 273건, 해군 139건, 해병대 38건이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 뉴스1

성폭력 유형은 성추행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성희롱 643건, 성폭행 66건, 기타(2차 피해·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57건, 디지털 성범죄 42건이었다.

강 의원은 "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대폭 증가했고, 아직까지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일이 일어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폭력은 기강해이, 단결력과 사기를 저해로 이어져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작년 가동됐던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장급 당국자가 이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인력 증원 불가' 등 방침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방부는 오는 22일 차관 직속의 3년 간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군인권개선추진단' 내에 '성폭력예방담당관실'을 두기로 했다.

'군인권개선추진단'은 국장급 조직이지만 '성폭력예방담당관'은 과장급이 맡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