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제안했다는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 뭘까?… 바이든 친서 거론

외교당국자 "한미·한미일 회담서 현실적 방안 논의… 미국이 경청"

우크라이나 등 동시다발 악재 속 '북한 리스크' 관리에 유효 평가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아직 이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정부 안팎에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에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명의 친서를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 뒤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측이 회담에서 몇 가지 대북 관여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며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같은 날 외교부 출입기자단 대상 화상 브리핑에서도 "여러 현실적인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그런 논의가 상당히 깊이 있게 오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회담 결과로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고 밝히기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제안했다는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외교부가 이처럼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미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사전에 그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방법으로서 각국이 참여하는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미국 측과 논의해왔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5월9일)까지 3개월도 채 안 남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계기 종전선언과 같은 '빅 이벤트'를 추진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보도된 AP·교도·타스·신화·로이터·EFE·AFP통신, 연합뉴스 등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 소속 국내외 8개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건 물리적으로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며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방역물품 등의 대북 지원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그동안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코백스)를 통해 배정됐던 백신 수령도 사실상 거부했던 상황이라 호응 여부를 장담키 어렵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중국발(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월 말 북중 접경지를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국제열차 및 항공편 운항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국경봉쇄' 조치를 취했다가 지난달에야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을 일부 재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외부 세계로부터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해도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진 적잖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이 같은 대북 관여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1월 한 달 동안에만 탄도미사일 6차례·순항미사일 1차례 등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다,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입장에선 이른바 '북한 리스크'가 다시 턱밑까지 올라온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 다양한 외교현안에 직면해 있다. 북한 문제에만 오롯이 외교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얘기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의 한반두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북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대안으로 '친서 외교'가 종종 거론돼왔다.

이달 4일엔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긴장 완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 바람을 담은 서한을 김 총비서에게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친서 외교가 현실화될 경우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간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당시 서명한 4개 항의 공동성명 내용을 인정하고 계승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북한에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계속 유지하길 당부하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이 같은 내용의 친서를 보낸다면 "김 총비서로서도 무시하기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면 김 총비서가 작년 6월17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첫 공식 메시지 '대화·대결 모두 준비'에 대한 '응답'이란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우리 외교부가 이번에 미국에 제안했다는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건 단지 '외교적 레토릭'(수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새로운 제안을 한 건가"라고 반문하며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이 적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달에 우리나라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미국이 현 정부의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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