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서 中 '정조준'… 대만해협 등 거론

"한일, 美 '인도·태평양' 전략 환영" 문구도… 중국 반발할 듯

 

한미일 3국이 12일(현지시간)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정조준했다.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엔 사실 '중국'의 'ㅈ'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법 준수 등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패권 확대 움직임을 겨냥한 표현들을 대거 담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턴 "한미일 3국이 사실상 정상 차원을 제외하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중국 견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번 3국 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미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구해온 중국 견제 전략으로서 전날 미 백악관가 공개한 문건엔 "중국의 강압과 공격이 전 세계에 걸쳐 이뤄지고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해당 문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과 △지역 내·외부 연결망 구축 △지역번영 추진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역내 회복력 구축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5대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이번 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굉장히 전향적인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단 뜻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표지. © 뉴스1

중국 당국은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을 당시 "관련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고 불장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며 강력 반발했었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두고 중국 측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 교수는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미 간 '주고받기' 식으로 '대만' 관련 표현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견제가 담겼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 관한 문구가 등장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반도체·희토류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 표준을 위반하는 공급자에게 덜 의존할 수 있다"는 말로 역시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도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 부분은 미국 측도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시간이 갈수록 곳곳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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