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발사 필요 없다"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며 "검수사격" 주장

ICBM도 같은 방식으로 결국 발사 단행할 가능성 높아져

북한이 "시험발사가 필요 없다"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도 이미 검토 단계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31일 제기된다.

북한은 전날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성-12형'이라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미국령인 괌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은 이미 2017년 '화성-12형'을 이용해 괌에 대한 포위사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지난 2018년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시험발사가 필요 없게 됐다"라고 선언한 무기체계다.

김 총비서는 2018년 4월20일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의 중지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됐다"라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실제 북한은 이후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중지했다. 전날 '화성-12형'의 발사는 이 발언 이후 약 4년여 만에 단행된 것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화성-12형' 발사 보도를 통해 이번 발사가 '검수사격시험'이었으며 "생산장비되고 있는 미사일을 선택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외부에 대한 위협용이 아니라 국방력 강화 기조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기체계 점검, 즉 '품질점검'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이 '화성-12형'이 '생산장비'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 미사일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성능 확인과 개량을 위한 '시험발사'는 필요가 없어도 수시로 '점검'을 위한 발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9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은 ICBM 발사 여부로 모이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의 개발을 완성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어 2018년 "시험발사가 필요 없게 됐다"라는 김 총비서의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의 7차례 미사일 발사, 이중 신무기인 극초음속미사일의 등장과 '화성-12형' 발사로 무력시위의 수준이 '저강도'에서 확연히 '고강도'로 높아진 흐름 상에서는 ICBM 발사도 시간문제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검수사격'이라는 명분도 새로 제시됐다.

다만 북한 역시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 모든 대화 가능성을 닫게 만드는 최고 수위의 도발임을 알고 있다. 지난 19일 모라토리엄의 철회를 시사한 정치국 회의에서도 북한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혹은 '검수사격'을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하기보다 ICBM 발사를 위한 공개적이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총비서의 '결단'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ICBM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지'도 북미 간 긴장, 국제사회의 극단적인 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ICBM 발사에는 무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19일 정치국 회의에서 북미 대결전의 장기화에 대비하자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했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무효화됐으며 미국에 대해 새로운 정책적 기조를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이를 통한 성과 도출이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최우선 과제임이 수시로 확인되고 있다. '민수경제와 인민생활' 관련 제재의 해제를 원하는 북한이 추가 제재까지 감당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관건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ICBM 발사가 추가 제재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대미 압박용 카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북한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긍정적 시그널'만 확보할 경우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발사 기술과 거의 유사한 인공위성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난해 8차 당 대회에서 '군 정찰위성' 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계획에도 부합하고, 인공위성의 경우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 수립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