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 '행정수도 세종' 공약 살펴보니
- 22-01-31
이재명‧윤석열 "국회 이전, 세종에 제2집무실 설치" 한목소리
개헌 논의에는 침묵…이춘희 "2월 중 행복도시법 처리해달라"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 2집무실 설치', '행정수도 완성' 등 세종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공약이 또다시 희망 고문에 그칠지, 아니면 한발 나가는 계기가 될지를 두고 지역의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기 추진, 대통령 2집무실 설치로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경기지사 신분으로 세종을 찾았을 당시 "결국은 언젠가 최대한 빠르면 좋겠지만 청와대도 옮겨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후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대통령 취임식도 국회가 아니라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 중앙당 세종당사 시대를 열겠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넘어야 할 큰 고개인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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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 두 번째)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후보도 "세종은 국토 중심 행정 중심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까지 이전하면 진정한 행정수도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2일 세종 필승결의대회 자리에서 "(세종이)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 대한민국의 심장 세종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청와대 2집무실은 호화스럽고, 권위적이지 않고 관료나 정치인들이 소통하며 일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윤 후보는 며칠뒤인 27일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며 대통령실 광화문 시대를 예고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는 세종의 입장에선 김이 새는 발언이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집권하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안 후보는 "대전을 과학특별자치시로 지정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이러한 과학수도 구상이 실현되면 대전과 충청권이 제2의 수도권 위상으로 성장해 향후 대한민국을 50년간 이끌고 가는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2집무실,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전면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미 용역발주 된 국회 의사당 세종 이전은 차기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2집무실 설치도 한발 더 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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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30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에서 관계자들이 오색풍선에 국회 분원 설치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띄우고 있다. 국회는 이틀 전인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9.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그러나 지역에서 원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공약을 내건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질적 행정수도', '사실상 행정수도' '진정한 행정수도'라는 수사만 요란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명절 전에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는 만큼, 대선과 무관하게 2월 중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권력 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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