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근혜 건강상태, 사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었다"

朴 4년9개월 수감 vs 李 2년여 수감…여론조사서 李 사면 반대 더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배경이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엇갈린 이유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안이 다른 부분이 고려가 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냐는 질문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비해 이 전 대통령은 복역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3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작년 11월2일 재수감됐다. 지금까지 수형 기간은 약 2년 정도다.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약 1년 전인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약 4년9개월 간 수감 중으로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대국민 화합'이라는 사면 원칙에 비춰서도 두 대통령의 사안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두 분이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다. 짐작하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에 차이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최소한 제가 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분의 (국민적 공감대)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2~14일 KBS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찬성이 39.4%, 반대는 56.8%로 나타났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찬성이 33.5%, 반대 의견은 60.7%로 찬반 격차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났다.

지난 5월11일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가 시사저널 의뢰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에게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찬성 응답이 53.4%로 반대 응답 45.3%에 비해 더 높게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찬성은 43.2%, 반대는 53.3%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나 사면을 요구하는 보수 지지층의 집회가 많았던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이나 구속, 재판 등 주요 사건이 있을 때 측근들이 찾아간 것 이외에는 지지자들이 집결한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