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부채한도 '31.4조 달러'로 인상법 처리…디폴트 위기 넘겨
- 21-12-15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현행 28조9000억 달러(약 3경 4174조원)에서 31조4000억 달러(약 3경 7131조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은 미 하원에서 이르면 이날 늦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부채한도를 현행보다 2조5000억 달러(약 2956조원)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주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와 관련해 일회적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60표 이상’이 아닌 ‘단순 과반수’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부채한도 설정법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상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주 필리버스터 우회법에 대해 일정 부분 찬성표를 던졌었지만, 이날 부채한도 설정법 처리에는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를 앞두고 “이것은 양당이 쌓은 부채를 갚은 것에 관한 것”이라며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디폴트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원은 이르면 이날 중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 시한으로 오는 15일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은 다음 부채한도를 오는 2023년에 설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0월초 협상을 통해 당초 22조 달러(약 2경 6015조원)였던 부채한도를 28조9000억 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은 미 하원에서 이르면 이날 늦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부채한도를 현행보다 2조5000억 달러(약 2956조원)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주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와 관련해 일회적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60표 이상’이 아닌 ‘단순 과반수’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부채한도 설정법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상원의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주 필리버스터 우회법에 대해 일정 부분 찬성표를 던졌었지만, 이날 부채한도 설정법 처리에는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를 앞두고 “이것은 양당이 쌓은 부채를 갚은 것에 관한 것”이라며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디폴트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원은 이르면 이날 중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 시한으로 오는 15일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은 다음 부채한도를 오는 2023년에 설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0월초 협상을 통해 당초 22조 달러(약 2경 6015조원)였던 부채한도를 28조9000억 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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