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서 질의응답

"양안관계, 대화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나가길 기대"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내년 2월에 열리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의회 총리실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는 중국과 석탄 수출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고 (미국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해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과 한국산 무기 수출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외교안보 협의체)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또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역내 갈등과 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역내 갈등과 평화를 위해 한국은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호주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한국은 호주와의 사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수소경제 협력,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 사업 등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다. 그것이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중국과 관련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에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한국과 호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유사하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하는 문제도 있고 경쟁하는 문제도 있으나 한편으로 기후변화, 공급망 또 감염병 등 글로벌 과제에서는 서로 협력해야 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야를 조화롭게 관리해나가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호주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1.10.30/뉴스1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취임 후 첫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현시점에서 본인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문제가 없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기회에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자면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종전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관련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이 이뤄져야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면 종전선언은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는 것"이라며 "(이로써)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안관계(중국-대만 간 관계)에 있어 호주 총리는 최근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으로서 호주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안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그에 대해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커스를 비롯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회의체) 등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