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련자들 조사 와중 유한기 숨져…차질 불가피

곽상도 영장 재청구 방침이지만…결정적 증거 확보 난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지면서 사실상 수사가 멈춰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이후 주말에도 성남시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성남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차근차근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성남시 실무자들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개입 여부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숨진 10일에도 정 변호사를 재차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하는 한편, '윗선' 연결고리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넓혀간다는 것이 검찰 계획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2015년 2월6일 사퇴를 압박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당신에게 떠다미는 거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이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고 답했다.

대화 속 '정'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자 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고, '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오늘 (사표)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난다",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장(이재명 후보)을 7번, 그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8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12번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황 전 사장으로부터 정 부실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하는 한편, 당시 성남도개공 인사팀장 한모씨와 인사실장 최모씨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유서나 휴대전화는 아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 부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만큼 수사가 진척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 등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일 기각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열흘 넘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명목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곽 전 의원이 정확히 어떤 청탁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다른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다시 원점에서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자 진술 외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결정적 물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내년 대선까지 90일도 남지 않은 만큼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