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라고 하면 내는 거지" 고압적 태도…유죄 심증 드러내기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2021년도 우수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관들의 문제 사례들도 함께 공개했다. 서울변회가 공개한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일부 판사들은 결과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고 당사자와 변호사들에게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가 공개한 하위법관 사례들을 보면 한 법관은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호통을 치는 정도를 넘어서 "당신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 다음부터 오지 마라"고 막말을 했다. 또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지도 않고 증거 서류의 번역본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리인이 반박하자 "쯧! 내가 내라고 하면 내는 거지 말이야"라고 말하는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다.

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짜증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변명이 말이 안된다. 유죄다"라며 자백을 압박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례도 제출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며 최후진술을 하자 "피고인 정말 찌질하네요"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고령의 피고인에게 반말로 호통을 치고, 변호인 진술 도중 "뭐라는 거야"라고 반말까지 한 판사들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들과 반대로 △법을 전혀 모른 채 소송을 제기한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안한 판사 △변호인이 놓친 부분까지 직권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 △오랜 증인신문에도 정중하고 품위 있게 재판을 진행한 판사 △피고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경청을 한 뒤 자세한 안내를 한 판사 등의 사례는 우수 사례로 뽑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