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상승분 반영한 공시가 근거로 재산세 등 부과

"집값하락땐 집주인 고심 커질 것" vs "4~5년 더 올라 기우에 불과"

집값 하락안정일 경우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년 상승분을 반영한 공시가를 근거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부담 시기가 자칫 집값 하락기와 맞물릴 수 있어서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선 향후 4~5년 더 집값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에선 내년 하락분은 이듬해 공시가에 반영돼 집값하락기에 상승분의 세금을 납부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집값 반영한 내년 '공시가격'…집값하락·과세부담 맞물릴까 

13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필두로 다양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300여가지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책정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이다. 공시가격은 변동성을 고려해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데, 최근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현실화율 90% 로드맵을 적용, 매년 시세 반영비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 현실화율 목표도 로드맵에 따라 단독주택은 시세의 약 58%, 아파트는 약 70%로 설정하고 있다. 내년 초 확정되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반영된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집값상승분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약속한 집값하락 안정이 실현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자칫 급등한 집값을 반영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 부동산 보유세 등의 납부시점이 집값 하락기와 맞물릴 경우 집주인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오전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단지와 건설현장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집값하락 때 오른집값 납세 걱정" vs "4~5년 더 집값상승해 괜한 우려"

현재 부동산지표는 집값 상승폭의 둔화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6주째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주 25개 구 중 22개 구의 상승폭이 축소, 보합세를 나타내며 지난주와 동일한 0.1%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도 8주 연속 둔화됐고, 인천도 상승폭이 0.05%포인트(p)나 줄었다. 지난해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0.33% 떨어지며 19주 연속 하락세다.

호가와 실수요자의 가격대가 엇나가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매물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 아파트값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도 이미 지난달 말 99.3을 기록하며 '가격주도권'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 넘어갔다는 신호를 보인다.

매물, 가격, 심리 모두 아파트값의 우하향 기조가 짙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중단기 공급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집값하향'의 변곡점의 시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언대로 내년 상반기 중 집값하락이 구체화되면, 하반기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과 과세부담을 걱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은 적은 폭이라도 향후 4~5년간 상승폭을 유지할 것"이라며 "집값하락과 상승분의 과세부담이 엇갈린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 집값이 하락해도 그 하락분은 다음해 공시가격에 반영된다"며 "단순히 시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값하락으로 과세납부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때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율조정으로 풀 문제"라고 말했다.

과세설계 또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가구의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시가격 책정 등은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라 현시점에선 법개정 사항"이라며 "이미 공시가격 책정작업이 진행된 시점에서 해당사항의 우려를 반영하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