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노동인구 반토막 나고 노인 두배↑

"장기적 안목의 인구위기 해법 찾아야" 주문

노령 인구가 늘고, 노동 가능 연령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통계가 나오면서 노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과 고갈 위험에 처한 연금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184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부터 10년간 연평균 약 6만명씩 감소해 20년 뒤인 2040년에 5000만명대가 붕괴하고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쪼그라든다.

통계청이 2년 전인 2019년에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을 2028년으로 봤는데 이번 추계에선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생산연령(15~64세)인구, 즉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72.1%(3738만명)에서 2030년엔 66.0%(3381만명)로 준다. 인구수로 따지면 10년 안에 제2 대도시인 부산시(336만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얘기다.

시점을 좀 더 멀리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50년 후인 2070년에는 노동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1% 수준인 1737만명까지 줄어든다. 이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6.4%(1747만명)으로 노동 가능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

노동 가능 인구가 50년 뒤 반 토막 나고, 노동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지난해 21.8명에서 2070년엔 100.6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노인 부양 부담이 5배로 대폭 늘어 우리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성장 고착화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DB © News1 신웅수 기자

 
대비책의 핵심은 정년연장과 연금 개혁이다. 정년연장의 경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지만 노동력 부족,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지난 4월 기업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新)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선 '정년 70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현재 60세인 정년을 2~3년마다 1년씩 늘려 10~15년 후에 65세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정년 65세 연장 시 사업주 부담이 1년에 15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출하고 있지만 늦췄을 때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이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큰 부담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을 깎고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는 등의 긍정 작용이 많다"며 "취업연령 상한 등의 나이 제한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연금개혁의 경우도 논의 자체를 미루면 미래세대에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한 후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9년 기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2060년 총인구가 4284만명(생산가능인구 2058만명)이라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노동 가능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지고 감소 폭이 커 연금 적자·고갈 시점도 당겨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들 4대연금에 대한 의무지출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과감한 지출구조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개혁 없이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지만 출산·육아 수당 확대에만 공을 드리는 등 뾰족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크다.

학계 한 인사는 "정부와 여야 대선 후보, 정치권을 막론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저출산 고령화 정책 공약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돈풀기식 출산지원금 등 단기성, 표심 경쟁에만 몰두하는 게 안타깝다"며 "정년, 연금 문제 논의에 불을 지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