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정치권 "특검 추진해야" 

특검 임명 이후 결론까지 최소 80일…대선 89일 남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한동안 사그라들었던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임명부터 수사 마무리까지 최소 80일이 소요되는 만큼, 대선이 89일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특검은 물 건너 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자택 인근인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이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검찰도 유 전 본부장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정 회계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이번 구속영장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는 2015년 6월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를 통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 주장이 재차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심 후보는 "참으로 안타깝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 수사가 문제였을 뿐"이라며 "남은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을 들고나온 셈이다.

대장동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있을 때마다 특검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곽상도 전 국회의원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부터 '쪼개기 회식' 논란에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당장 올해 안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뒤, 60일 동안 수사를 한다. 60일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엔 수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최소 80일, 최대 110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날 기준으로 내년 대선까지는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올해 안에 특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여야 합의를 거쳐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을 거쳐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