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요소수 사태 알고도 정의용에 늑장 보고…기회놓쳤다

中 현지 공관 첫 통보한 지난달 21일, 외교부 장관 국내에
러 방문 일정 시작 26일 이후에도 '요소수 심각성' 전달 안돼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가 실행된 이후 현지 공관 보고에 엿새, 정의용 외교부 장관 보고까지 2주 넘게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요소수 대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가 요소를 비롯해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할 것임을 알린 것은 지난달 11일.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즉 '수출 제한 조치'가 발동된 것은 나흘 뒤였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달 21일 중국 주재 공관을 통해 '요소 공급 부족 우려' 내용을 처음 접수했다. 통관에 차질이 있다는 우리 기업의 민원을 접수한 것. 이는 중국의 제한 조치가 발동된 지 6일 만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국회에 있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에게 '요소수 공급 부족' 우려는 전달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닷새 후인 지난달 26일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같은 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는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 출장 중이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수행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정 장관은 왕 부장과 30분간 회담했지만 요소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등을 논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때라도 정 장관에게 '요소수 사태'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더라면, 왕 부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고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 장관은 전날인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왕이 부장과의 회담서 요소수 문제 일절 거론 안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 때 심각성을 파악 못하고 있었나'고 묻자 "제가 그 전에 출국했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공관이 외교부에 '요소수 사태' 우려를 전달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정 장관은 본국에 있었다. 이때 왜 정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는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정 장관은 이 의원이 '중국 조치에 대해 외교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외교부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하자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내 관련된 모든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총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의원이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본부차원서 일선 공관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제안보TF를 외교부에 구성했고 지난 주말에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했다.

이번 요소 사태가 외교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할 청와대의 초기 대응 실패가 화를 키웠다는 평가다. 중국 현지 공관, 코트라 등의 보고 내용을 취합하지 못하고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나온지 20일 지난 시점인 지난 4일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청와대의 '과오'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이 나눠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10일 요소수 사태를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에 첫 사과를 하면서도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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